금감원 "대심제 도입으로 안건 처리 속도 증가"


제도 도입 100일 경과…제재심 일정·결과 고지 강화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7-11 오후 1:20:27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대심제를 도입한 후 제재 안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진술인도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1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대심제를 전면 도입한지 100일이 경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시에 참여하는 심의 방식으로, 동등한 진술 기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검사국의 반박에 대한 제재대상자의 재반박이 가능해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된다. 이전에는 검사원이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한 뒤 제재 대상자가 순차대로 출석해 진술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이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심제 도입 이후 월평균 제재심 개최 횟수는 3.3회로 집계됐다. 이는 대심제 시행 전 1년간의 월평균 제재심 횟수인 1.4회보다 증가한 수치다. 월 평균 처리되는 부의안건은 27건에서 32건으로 19% 늘었다. 대기 안건은 4월 말 101건에서 지난달 말 60건으로 감소했다.
 
대심제 시행 이후 제재심 평균 회의 시간은 4시간 15분으로 직전 1년간에 비해 35분 증가했고, 안건당 진술인 수도 기존 2.8명에서 7.4명으로 2배 가량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의시간은 다소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크지 않았다"며 "장시간, 비효율적인 심의에 대한 우려는 불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대상자의 사전열람권도 확대됐다. 부의안건별 열람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건에서 올해 상반기는 10건으로 늘었다. 열람신청 및 열람자 숫자도 9명에서 33명으로 많아졌다.
 
금감원은 앞으로 제재 대상자에게 제재심 일정과 결과를 신속히 고지하고 제재심에 참석하지 못한 제재 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조치안 사전 열람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열람 시기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전 심의방식에 비해 절차적 공정성이 담보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제재심 운영 등과 관련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제재업무의 신뢰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하반기에 개선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심제 도입 이후 회의 개최 빈도와 안건처리 실적. 표/금융감독원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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