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공수처 설치…여야, 임시국회서 '입법전쟁' 예고


경제활성화 위한 '규제 혁신 5법' 통과 기대감도 상승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7-11 오후 5:27:37

[뉴스토마토 박주용·최서윤 기자] 여야가 오는 13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그동안 세밀하게 다듬어온 각각의 민생·개혁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공수처 설치), 특수활동비 폐지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회가 또다시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2년차를 맞아 민생·개혁입법 지원으로 핵심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시급한 민생입법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특위 활동과 의원외교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생입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최대 중요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의 개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개혁 입법으로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처리도 서두르고 있다. 
 
한국당은 4차 산업혁명 진흥을 위한 규제완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충격 완화책, 원전 대책 등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감시할 경제 법안과 난민·안전사고·대체복무·방송법 관련 법안 등을 후반기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다. 특히 난민과 대체복무관련 입법은 당내에 특위를 구성할 정도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당의 정책위 관계자는 “경제와 일자리 관련 법안을 많이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난민·대체복무특위에서는 의원들 의견을 모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당은 가맹본부 갑질 근절법, 아울렛·대형쇼핑몰 소상공인 보호법, 미투 관련 성폭력방지법, 규제샌드박스 5법,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교육 금지 철회법, 탄력적근로시간제·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 관련법 등을 통괴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에너지수급계획 관련법, 선거 비례성 확대 및 18세 선거연령 인하 등 선거법 개혁, 재벌개혁 관련법, 검경수사권 조정, 방송개혁법, 드루킹 및 댓글조작방지법 등 주로 민생 관련 입법도 준비중이다. 또 정의당과 함께 특활비 폐지 내용을 담은 국회법 통과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평화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미세먼지특별법, 규제개혁 관련법 등 민생법안과 함께 공수처 설치법 등 개혁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여기에 선거제도 개혁을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법 처리도 시급히 처리해야 될 법안으로 꼽고 있다. 정의당은 지난 4월 발표한 11개 중점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는 청년고용법과 중소상공인들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미투 지지·성폭력 근절을 위한 형법,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입법안,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 등은 주요 처리 대상 법안이다.
 
정치권에선 경제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입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들도 큰 이견이 없어서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 3월부터 계류돼 있는 규제혁신 5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단 입장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혁신 5법을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본격 논의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5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지원법을 말한다. 정보통신·산업·금융과 지역특구에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신제품·서비스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다는 취지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다.
 
야당들도 규제완화 입법의 필요성엔 큰 이견이 없다. 한국당과 바른당은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부터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모두 27개의 전략사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자는 게 주요 골자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세부 내용과 강도는 달라도 악화하는 경제지표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는 각 법안을 병합 처리하면  규제완화의 법적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가결처리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최서윤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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