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방지 검사절차·제재 기준 통일


금융위,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제재규정' 의결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7-11 오후 4:54:36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절차와 제제 기준이 통일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FIU는 현재 검사와 일부 제재 업무를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 중앙회, 행정안전부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그동안은 명확한 검사와 제재규정이 정해져있지 않아 수탁기관마다 절차와 제재 기준이 달랐다. FIU는 이번 제재규정 제정으로 검사절차와 제재권 행사에 적용되는 기준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 시행안에 따라 수탁기관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등의 제재,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 감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시정 명령과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를 하려면 FIU 산하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14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FIU 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 제재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검사 기관은 검사실시 7일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FIU는 금융회사의 의무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자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연간 두 차례씩 정례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역량 강화와 검사와 정책의 연계 강화를 위해 검사원에 대한 관련법규 및 검사기법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한다. 검사는 평가에서 나온 취약점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고, 교육을 강화해 '평가-검사-교육(개선)'이 연계·순환되도록 감독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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