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다시 쪼개진 교문위...피감기관은 '울상'


위원장 배분·산하기관 분리작업은 숙제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7-11 오후 7:58:48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 후반기 원구성 타결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5년 만에 다시 분리되면서 새로 꾸려질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상임위원회가 통합된 것은 지난 2013년으로 19대 국회 개원 이후 박근혜정부가 실시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하나의 상임위로 통합됐다가 이번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따라 다시 분리됐다. 
 
상임위 분할을 바라보는 기류도 엇갈린다. 교문위 분할을 바랐던 정치권은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피감기관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정치권은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가 가능해졌다며 반기는 기류다. 교문위에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국정감사 때마다 교육에 이슈가 쏠리다보니 문화 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발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제라도 교문위가 분할돼 문화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유은혜 의원도 “교육과 문화가 합쳐지다 보니 산하기관만 180개나 됐다”며 “법안 검토나 현안 작업을 위해 밤새 일한 것이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반면 피감기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의원들의 자료요청 등으로 피로도가 커질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익명을 요구한 교문위 소관부처의 대외협력팀장은 “의원들이 피감기관에 집중할 것이고 자료요구도 늘 것으로 본다”며 “피감기관들이 힘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관심사다. 바른미래당이 교육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이 문체위원장을 맡게 된 가운데 교육위원장은 이찬열·이학재·이혜훈 의원이 거명되고 있다. 문체위원장으로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부상했다. 다만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할 경우 관례에 따라 제외된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교문위가 이번에 분할될 걸로 예상한 의원이 많지 않아 분리된 두 상임위 신청을 다시 받고 있다”며 “다음 주는 돼야 위원 정수 등이 확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후반기 국회도 교육위와 문화체육위는 집중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랍하는 법안들이 전반기에 이어 계속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 예민한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다. 약 180여개에 달하는 산하기관의 분리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현실적인 문제도 남아 있다. 
 
지난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장.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감 시작을 기다리던 노태강 문체부 2차관이 피곤한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