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민변 전현직 회장 등 핵심 요인 블랙리스트 관리


장주영, 정연순, 성창익, 송상교 등 7인...개헌특위 진입 저지 정황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7-11 오후 10:01:5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숙원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전현직 회장 등 핵심요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등은 11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개 중 민변 관련 문건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김준우 사무차장은 조사 뒤 "2016년 10월27일 작성된 것으로 검찰이 추정하는 '야당분석'이라는 문서를 보면 법원행정처가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원 위촉 관련해 대응하려고 한 거 같다"며 "저희 민변 변호사님 7분 이름이 거론돼 있고, 일부 법무법인 이름 등이 틀리는 등 초안임이 여실히 드러났으나, 그 위에 블랙리스트라고 명기돼 있다. 블랙리스트로 해서 널리 퍼뜨려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하게 메모할 때 맥락을 따지지 않지 않나. 의심의 흐름대로 적은 메모 수준이다. 그나마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다른 재해석 여지가 없는 블랙리스트라는 글자가 명기됐고 밑에 7명이 있으니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7명의 블랙리스트 안에는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정연순 변호사와 전 민변 회장인 장주영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송 사무총장 등이 언급됐다.
 
이외 최용근 사무차장은 "대법원이 민변 대응에 관련해 강한 전략과 약한 전략으로 나눠 세부적인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 사무차장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민변 관련 문건은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통진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 '상고법원 입법추진 관련 민변 대응전략', '상고법원 법사위 통과 전략 검토', '2015년 상고법원 입법추진 환경전망과 대응전략', '상고법원 관련 법사위 논의 프레임 변경 추진 검토', '000086야당분석' 등 7건이다.
 
송상교(왼쪽 두번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총장 등 민변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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