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원 대변인 자처 통일부 무책임한 태도 규탄"


집단 입국 북한 식당 종업원 "자유의사 입국" 견해 비판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07-12 오후 10:33:16

지난 2016년 4월 집단으로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에 대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다"는 견해를 밝히자 민주사회를위반변호사모임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팀장 장경욱 변호사)는 12일 성명에서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종업원들을 한번이라도 직접 만나거나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TF는 "지난해 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2016년 4월8일 통일부가 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실을 발표할 당시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사안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무리하게 발표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고, 통일부는 이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 발표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지난 2년 3개월간 그랬던 것처럼 국정원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업원들 스스로 속아서 왔다고 말했고, 이를 UN 특별보고관이 직접 확인까지 했는데도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통일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더욱이 직접 종업원들을 만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저의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2년 3개월 동안 종업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국하게 된 것인지, 이후 어떻게 생활해왔는지 통일부는 확인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국정원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는 통일부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진정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라면 이 사건 종업원들이 자발적 의사로 입국했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이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 하는 무책임함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해결하기 위해 통일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종업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0일 집단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중 일부와 면담한 결과 "이들이 자신들 의사에 반해 납치된 것이라면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분명히 조사해서 책임자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통일부 대변인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종업원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5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대응TF팀의 양승봉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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