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대책, 그린벨트에 쏠린 눈


서울시, 해제 불가 방침 고수…정부와 대립각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0-03 오전 10:41:47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각종 대안을 내놓으며 절대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주택공급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내기 위해 직권해제까지 고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 등 구체적인 공급대책이 향후 주택시장 안정화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내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 시장은 유럽 방문 중에도 도심 업무빌딩에 임대나 분양주택을 조성하고, 이런 임대주택 공급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지난 9·21 공급대책 당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이는 거꾸로 그린벨트 해제가 절대 불가하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박 시장 발언에 대해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며 “박 시장은 그만큼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안된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은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 연면적 20~30% 이상을 비주거시설로 채워야 한다. 반면 다른 광역시는 비주거시설 비중이 10%만 넘으면 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조례개정을 통해 주거외 용도비율을 20%로 낮추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상향조정한다. 또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상향 조정한다. 용적율 초과 부분의 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지을 경우 현행 400%인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인 500%까지 허용키로 했다.
 
반면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대규모 주택 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9·13 부동산 대책과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호가와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절호의 시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린벨트 직권 해제까지 언급하며 서울시를 압박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일부 전문가도 9·13대책 이후 호가가 꺾이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 등 추가 공급대책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공급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다면 현재보다 시장이 더 안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지영 R&c 소장은 “공급 대상 위치 등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이 속도를 낸다면 집값 하락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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