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회공헌기금 약속 이행 부진…2000억 중 62억만 출연


국감 앞두고 이행계획서 제출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0-04 오후 5:42:37

[뉴스토마토 손희연 기자] 4대강 담합 사건 관련, 건설사들의 사회공헌재단 기금 조성 약속 이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다수의 건설사들이 기금 이행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지난 국정감사 이후 1년간 모인 금액은 62억원에 불과하다. 
 
4일 관련업계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건설산업 사회공헌재단 출연 이행금 총액은 62억원 정도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0월 47억1000만원에서 15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상반기 대한건설협회는 10여개 건설사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기금 출연 시기와 방법, 금액 등에 관한 계획과 기준을 마련했었다. 이날 대한건설협회 측은 "현재 62억원 정도에서 추가로 몇군데 건설사가 납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사들의 이행계획서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다. 10대 건설사 중 2곳만 빼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 협회는 "이행계획서 내용과 더불어 어떤 건설사가 제출했는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건설사들은 지난 2015년 당시 정부가 4대강 입찰 담합으로 인한 신규 공사 입찰 제한을 추진하자, 이를 사면받고자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재단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진전이 없어 지난해 국토위는 건설사 대표들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질타했다. 국감에 나온 대표들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거나 경기가 어렵다는 등의 답변으로 상황을 모면했다. 이후 올 초 협회는 업계를 대표해 국회에 건설공익재단 출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건설사들이 건설공제조합에서 받는 배당수익 중 일부를 모아 연간 3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실제 모인 금액은 그 절반에도 못미친다. 특별사면을 받고 사업을 계속 진행 할 수 있었던 건설사들이 2000억원의 출연금액 중 3년 가까이 62억원만 이행했다는 점은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불황 등 시공사들의 어려움을 이해가 가지만, 30억원을 매년 출연한다고 해도 60년이라는 장기간이 걸려 실현 가능성도 미비하다"며 "사면 이후 재단 기금 출연을 약속한 것인데 이후 관급공사까지 진행하면서 국민들과의 약속은 뒷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건설사들 스스로의 의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사들은 다만,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추후 출연엔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오는 국감에서도 재단 출연 문제가 재차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아직 관련해 출석할 증인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일 국토위 '2018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회의가 부결되면서 증인 채택이 미뤄졌다. 국토위 관계자는 "현재 회의 일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증인 채택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참석한 건설업계 대표들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희연 기자 gh704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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