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대책 후 수익형부동산 매매도 급감


대출 규제·금리 압박도…심리적 위축 나타나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0-07 오전 11:23:13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이후 수익형부동산 매매건수가 크게 줄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수익형부동산 시장에도 투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맞물리면서 수익형부동산 시장도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 실거래가 사이트에 따르면 서울지역 오피스텔 매매건수와 상가영업용 매매건수가 9·13대책 발표 이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일부터 13일까지 오피스텔 매매건수는 386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매매건수는 181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상가영업용 매매건수도 각각 357건에서 205건으로 줄었다.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하면 영업일수는 비슷하다.오피스텔과 상가영업용 매매건수가 대책 발표를 기준으로 급락한 것이 눈길을 끈다.
 
매매건수 하락은 일반적으로 매물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매수자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느 하나로만 원인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9·13대책 발표 이후 매매건수가 급락했다는 것은 대책 발표가 어떤 식으로든 수익형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수익형부동산 시장에도 심리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즉 정부 규제로 인해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매매건수가 줄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발표 직후 매매건수가 급락했다는 것은 매수자 관망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매매건수 하락 원인을 딱히 꼬집어서 설명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주택시장 뿐 아니라 수익형부동산 등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가라앉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 규제 발표 이후 심리적인 영향으로 매매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전반적인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DSR은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전체에다 신용대출 원리금, 전세보증금대출 이자까지 모두 합쳐 심사하기 때문에 신규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여기에는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 대출도 포함된다.
 
여기에 이달 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 방안도 나온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비율(1.25∼1.50배)을 올리거나 예외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비용보다 임대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야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 이슈까지 겹치면서 주택은 물론 수익형부동산 시장도 이전보다는 크게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요즘 금융권에서 단순히 주택담보 대출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RTI나 DWR 등 모든 대출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이든 수익형이든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가 등도 금리 뿐 아니라 임대차보호법 이슈까지 있어 관망세는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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