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제품 시장 출시 앞당긴다…규제 모호하면 '임시허가' 부여


국무회의서 규제혁신 3법 공포안 의결…규제 문의시 30일 이내 답해야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0-08 오후 1:57:13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혁신성을 갖춘 신제품이 모호한 규제로 출시가 늦어질 경우, 정부가 임시허가를 부여해 출시를 앞당기는 제도가 도입된다.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어려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9월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중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등 3법의 공포안을 의결했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오는 2019년1월, 지역특구법은 4월 시행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특례 ▲규제 신속확인 제도 도입이 골자다. 시장 출시가 가능한 혁신성과 안전성을 지닌 제품이나 서비스가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사업화가 지체되면, 일정 조건하에 임시허가를 허가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혁신 제품·서비스를 조기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특구법에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시허가 기간 내에 관계부처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경우 일정 조건하에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해진다. 단, 현실과 유사한 시장 상황에서 구역·기간·규모 등을 일정 범위로 한정된다. 기업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를 부여받는다. 또 기업들은 새로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이내에 관계부처의 회신이 없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기업들은 자유롭게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는 지난 2016년 영국의 핀테크 분야에 먼저 도입됐다. 이후 일본·싱가포르·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도 에너지·로봇·자율주행차·드론 등의 분야에 도입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전 세계 20개국이 규제 샌드박스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규제 샌드박스 TF를 통해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기업들에게 가이드북을 배포하며 현장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기로 예정됐던 '범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브리핑은 연기됐다. 방통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브리핑이 연기됐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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