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국정감사, 인터넷은행 뜨거운 쟁점


카카오뱅크·케이뱅크 CEO 증인 출석…특혜의혹·영업행태 질의 전망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0-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오는 11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금융위를 시작으로 12일 금융감독원, 22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윤호영 카카오뱅크 행장과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만 일반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영업행태와 인가 특혜 의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올해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을 비롯해 대출금리 부당 산정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진 만큼 올해 국정감사에서 은행장들이 대거 일반증인 및 참고인으로 불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인터넷은행장을 제외한 대다수가 명단에서 빠졌다.
 
인터넷은행 대표인 윤 행장과 심 행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도 출석을 요구받은 만큼 이들 은행의 영업행태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은행권과 정치권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대한 특혜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한 바 있다.
 
케이뱅크는 대주주인 우리은행(000030)의 재무건전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금융당국이 허가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작년 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을 이유로 심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이와 관련한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은행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영업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지난 8월 기준 중금리 대출(신용등급 4~7등급)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에 그쳤다. 케이뱅크의 경우 15.8%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등급이 높은 1~3등급에 대한 대출 비중은 이들 은행 모두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위는 내년부터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연간 7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권별 금리 인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도 정부가 출시한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대출'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다 양대 인터넷전문은행 대표들이 국정감사 자리에 나오는 만큼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와 관련된 질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13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MG손해보험 편법 인수 논란과 김정민 KB부동산신탁 부회장 선임 관련 낙하산 인사 관련 의혹 등도 다뤄질 전망이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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