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휴면보험금 4260억원…삼성생명·DB손보 최다


김정훈 의원실 "정상지급 가능한 보험금 2255억원…보험사 자산운용에 사용"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0-09 오전 11:25:57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보험회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이 4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휴면보험금의 절반 이상이 정상지급돼야 함에도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보험사의 자산운용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발생사유별 현황. 표/김정훈 의원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1일 기준 국내 보험회사가 보유한 휴면보험금이 총 4260억1171만7528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85만737건이다.
 
휴면보험금은 보험금이 확정된 후에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적인 문제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로 발생한 보험금을 말한다.
 
세부 내용별로 보면 보험금 미청구 등으로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은 2255억3545만 6749원에 달했다. 정상지급이 가능한 임의단체명의계좌 5만2417건(37억5524만 134원), 공동명의계좌 940건(9억1122만7164원), 기타 사유가 56만8684건(2208억6898만9451원)로 받지 못한 보험금이 존재해서다.
 
지급이 불가능한 압류 계좌의 경우 1738억원(18만6488건)이며 지급정지계좌는 266억원(4만2208건) 등으로 조사됐다. 보험 권역별로 보면 생명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이 2973억원이며 손해보험사는 1287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생명보험사 중에선 삼성생명(032830)이 12만346건(699억원)으로 잔고가 가장 많았으며 교보생명 8만7002건(228억원), 농협생명 5만7698건(366억원), 신한생명4만4600건(124억원) 등이 뒤를 따랐다.
 
손해보험사 가운데는 DB손해보험(005830)이 6만6761건(16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화재(000810) 4만1484건(280억원), KB손해보험 3만5225건(151억원), 흥국화재 3만1567건(86억원) 등 순으로 나왔다.
 
김정훈 의원은 “이들 보험사는 수천억원의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을 두지 않은 채, 자산운용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인지 산출하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보험사가 보험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자인 고객의 돈인 수천억원대의 휴면보험금을 일부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나머지는 자산운용에 투입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도 않은 채, 자산운용에 사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 시,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 시키도록 관련 법?규정 또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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