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최저수익보장제 도입하라"…GS25 "확대할 생각은 있다"


우원식 의원 "일본 세븐일레븐은 15년 중 12년 최저수익 보장"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0-10 오후 5:39:25

[뉴스토마토 김은별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본사와 가맹점간 상생 문제가 대두된 편의점 업계가 국정감사에서 최저수익보장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는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가 참석했다. 각각 우원식·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증인 신청에 따른 출석이다. 앞서 조 부문대표가 아닌 허연수 GS리테일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허 대표는 이날 GS리테일-울릉군 상생협력 업무협약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날 우원식 의원은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며 "최저수익보장제는 가맹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우 의원이 발표한 편의점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본 세븐일레븐은 매출이 연 2000만엔(한화 약 2억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수익을 보장해준다. 로열티는 우리나라에 비해 다소 높으나 임대료, 전기료 등 일부 혹은 전부를 본사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우 의원은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에게 "일본 세븐일레븐은 가맹계약 15년 중 12년에 대해 최저수익 보장해주는데 국내는 5년 중 1년만 보장한다"며 "매출이 떨어지면 지원이 없는 4년은 어떻게 해야하나"고 질책했다.
 
우 의원은 조윤성 편의점사업부 대표에게도 최저수익보장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조 대표는 "GS25는 실제 집행한 상생 지원금이 980억원으로 타 경쟁점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라며 "단순하게 하나로 얘기하기는 곤란하나 여러 물류 상품 등 시스템 개선으로 장기적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저수익보장제를 확대할 생각은 있으나 정확히 몇년이 될지는 모르겠다"며 "가능한 재정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일 산자위 국감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답변하는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 사진/뉴시스
 
올해 가맹사업 중에서 편의점은 연일 이슈에 오르내렸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생존 문제가 부각된 이후 논란의 불씨가 본사로 옮겨붙은 상황이다. 전국편의점협회는 본사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출점거리 제한, 최저수익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현재 출점거리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편의점협회가 논의 후 '자율규약안'을 공정위에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최저수익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가맹점과 본사가 그동안 팽팽한 입장을 보여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국감에서 "산업부도 적극 참여해 점주들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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