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한국 매출·망사용료 밝혀라"…구글·페북 '묵묵부답'


국내 ICT 기업 역차별 문제 제기…유영민 장관 "부처 합동조사 검토"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0-10 오후 5:48:36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해 매출 공개 요구가 이어졌지만 양사는 밝힐 수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노웅래 과방위원장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구글과 페이스북에게 국내 매출과 순이익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구글이 국내에서 연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에 상응하는 세금은 내지 않아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황창규 KT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대표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한국의 매출과 순이익은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구글은 한국의 규제법과 국제 조세 규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동통신사에게 내는 망 사용료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다. 망 사용료는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콘텐츠 제작사(CP)들이 통신망을 제공하는 이통사들에게 내는 돈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국내 검색 및 동영상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며 "구글이 한국에 몇 대의 캐시서버를 두고 있으며 망 사용료는 얼마를 내는지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존 리 대표는 "본사 담당 직원들과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도 "국내 매출과 순이익 등은 영업기밀이라 자료 제출하기 어렵다"며 "2019년부터 한국에서 나오는 광고 매출액을 따로 집계할 계획이라 내년부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구글 등 해외 기업의 정확한 국내 매출액을 파악하기 위해 부처들이 합동조사를 할 뜻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역차별 문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며 "국세청에 구글 관련 카드 매출 내역을 요청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과 함께 합동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애플은 이통사들에게 광고 제작비와 송출료를 부담시킨 것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 과정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든 윤 애플코리아 영업대표는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애플이 이통사에게 갑질을 했고 이를 묵인한 이통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황창규 KT 회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잘 몰랐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노 위원장은 "이 GIO 등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은 종합감사에 나오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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