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기무사 계엄문건' 비밀등재 여부에 국방부 "비밀 아냐"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0-10 오후 7:32:56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비밀등재 여부가 논란이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비밀이었던 문서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외부로 유통됐다고 지적한 반면 국방부는 “형식상, 보안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맞섰다.
 
포문은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열었다. 백 의원은 8쪽짜리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등 계엄문건 2건이 비밀문서로 생산됐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당시(올해 7월)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비밀이라 못준다고 했다’”며 “보안심의위원회 전에는 비밀이라고 주장하다고 갑자기 비밀이 아니라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당은 당초 비밀이었던 계엄문건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군인권센터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해당 문서의 비밀을 인위적으로 해제했다는 것이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도 “백 의원 발언에 의하면 적어도 청와대와 국방부가 합작해서 국회를 속인 것이 된다”며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비밀문서가 아니다”는 당초 주장을 반복했다. 서주석 차관은 “군사 2급비밀로 등록 상신한 문서지만 실제로는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정섭 기획조정실장과 남영신 안보지원사령관 등도 “비밀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서 차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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