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최종구 위원장 "대출금리 부당산정 제재 근거 마련하겠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0-11 오후 1:10:1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종구 위원장은 9일 은행권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해 시중은행 금리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출금리 부당산정과 관련해 아직 최종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며 "환급은 했지만 제재 조치를 못했는데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재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은 은행과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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