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신규 공공택지 유출…LH 직원 참고인 두고 '신경전'


여 '조사 중 사건 참고인 채택 안돼', 야 '국감 하지 말자는 것'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0-11 오후 2:23:35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부동산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공개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신창현 의원과 신규 공공택지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질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이 안되고, LH 자체 감사 결과가 있으니 기관장을 통해서 충분히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이를 거부했다. 같은당 박홍근 의원도 "관련 직원이 기관 증인도 아니고 여야간사 합의 참고인도 아니다"라며 "본인 진술이 수사과정, 재판 과정에서 불리할 경우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의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여당이 지나치게 국감을 제한한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수감 기관인 LH는 모든 직원이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국감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제한 하는 것은 국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증인 채택을 하고, 질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수사나 재판 중이라서 증인 채택이 안된다는 법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여야의 날선 공방은 박순자 국토위원장의 중재로 일단락 됐다. 박 의원은 "LH 직원에 대해 야당의 방청 요청이 있었고, 법적인 문제는 위원장으로써 조율해 진행하겠다"며 "지난친 질의가 있으면 조절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창현 의원에게 신규 공공택지 관련 자료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LH 관계자는 "신 의원에게 건네준 자료를 돌려받지는 못했고, 외부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당부 드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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