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노동시간만 늘린 주식거래시간 연장 되돌려야"


김병욱 의원 지적…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신중히 결정할 문제"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0-11 오후 4:28:42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국정감사에서 국내 주식시장 거래시간 연장으로 금융투자업계 노동자의 노동 환경만 악화됐다며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시장 거래 시간 연장으로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명백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데 노동자들이 장기 근로에 시달리게 됐다는 통계는 있다"며 "거래시간이 원상 복구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거래시간을 늘리기 위해 용역을 맡겼던 맥킨지의 보고서에도 일본 동경거래소는 비용 대비 효용이 작아 철회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앞서 거래소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 증권 노동자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거래소는 2016년 8월1일부터 주식시장 마감시간을 오후 3시에서 3시30분으로 30분 연장했다. 다른 주요국 증시와의 마감시간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줄여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침체에 빠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거래시간 연장이 시장 활성화로 이어졌다는 뚜렷한 근거는 아직 없다. 금융위원회가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거래시간 연장 직후 1년간 거래 건수는 3.8% 늘었지만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전년보다 각각 1.7%, 2.9% 감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그전 1년간보다 거래량과 거래 건수가 각각 19.4%, 27.1% 늘었고 거래대금은 50%가량 증가했다.
 
거래시간 연장 2년째부터는 시장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증시에서 상승 랠리가 펼쳐지는 등 이전과 상황이 달랐다는 점에서 거래시간이 영향을 줬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김 의원의 요구에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은 "노동자도 중요하지만 투자자와 기업 등 모든 시장 참여자의 입장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고 아직 시행 2년밖에 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다.
 
또 증권업 종사자의 노동 환경 개선에 공감한다며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의 의견을 듣고 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뤄진 코스닥 상장사 무더기 상장폐지와 관련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었고 소명 기회도 충분히 줬다"고 밝혔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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