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방 압력 가중…SOC 경기부양론에 무게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 높아…전문가 "지방 혁신도시 인프라 투자 필요"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0-30 오후 4:29:29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최근 경기 하방 압력이 강해지며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SOC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정부도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대에 방점을 찍으며 건설업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생활 SOC는 지역 중소 건설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 하층구조를 튼튼하게 할 수 있다. 또 지방 인프라 개발로 균형발전을 꾀하는 등 긍정효과가 부각되고 있어 관련 정책도 탄력받을지 주목된다.
 
최근 코스피가 급락하는 등 국내외 경제 하방 압력이 가중되면서 이같은 경기부양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지방 SOC 투자가 단기처방으로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조언들이 나온다.  
 
지방 SOC 확대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방 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즉, 공공기관이 내려간 지방 혁신도시에 SOC 투자를 확대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분권 강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자는 시각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0일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에 아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주말에 서울로 올라오고 이동비용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이라며 “이런 지방 혁신도시를 살만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인프라를 투자해야 된다.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곳에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투자를 잘못하면 부동산 경기에도 안 좋고 불필요한 투자가 된다. 정부가 정말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를 잘 찾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SOC 투자 효과를 입증하는 분석 자료도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른 분야보다 SOC에 투자하는 것이 추가 경제성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출 1조원당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를 살펴보면 SOC가 0.076%포인트로 다른 분야보다 높았다. 공공행정과 교육, 보건의료 등은 각각 0.061%포인트, 0.057%포인트, 0.034%포인트로 집계됐다.
 
여기에 정부도 지역밀착형 생활SOC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건설업계가 기대감을 보인다. 특히 생활SOC는 대형 건설사가 아닌 지방 중소 건설사의 선별적인 입찰 참여가 가능해 건설업 구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대형 건설사에서 협력 업체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긍정론도 내놓는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SOC 투자 확대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는 대형 건설사의 하청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직접 공사를 따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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