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준공실적 저조…재건축 규제 여파 뚜렷


비아파트 60%, 아파트 40% 비중…"지방과 달리 크게 늘지 않아"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1-05 오후 2:47:17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서울에서 다세대 등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준공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반면, 아파트 준공 비중은 크게 늘지 않아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 등의 건축 규제 여파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수요자들의 아파트 선호 현상이 집값 상승을 야기함에 따라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파트 공급 시장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5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 준공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몇 년간 아파트와 비아파트(다세대·연립·다가구·단독주택의 총합으로 이하 비아파트로 명칭) 간 준공실적 비중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지난 2016년 전국 기준 비아파트 준공 비중은 50%가 붕괴된 이후 8월까지 비아파트 준공 비중이 32.7%를 기록했다. 2012년 61.1% 수준에 이르렀던 것에 비해 수치가 28.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아파트 공급(준공) 비중은 2015년 이후 3년 연속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 2015년 아파트 공급 비중은 49.8%였지만 대략 3년이 지난 20188월에는 67.3%로 상승했다.
 
반면 서울의 비아파트 준공 물량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여전히 올해 8월 기준 비아파트 준공비중이 60%에 육박하는 58.3%. 이는 지난 201566.8%에 비해 8.5%포인트밖에 줄지 않은 수치다. 같은 기간 아파트 준공 비중도 지난 201533.2%에서 2018841.7%로 겨우 40%를 넘긴 수준이다.
 
이처럼 지방은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었지만 서울은 그렇지 않았다. 지방은 20149.1대책에 따라 청약1순위 요건(24개월6개월)이 완화되는 등 청약제도 간소화 조치로 아파트 공급 열풍이 불면서 정비사업 활성화와 노후주택 교체수요가 맞물려 아파트 공급이 꾸준했다. 반면 서울은 뉴타운 출구전략과 각종 재건축 규제가 맞물리며 신규 아파트 공급사업지 확보가 원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방에 비해서 크게 아파트 공급이 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울 대규모 뉴타운 해제지는 건축규제가 풀리며 저렴한 이자를 이용해 주택 임대사업 목적의 다세대·연립·다가구 신축이 급증했다. 반면 소규모 도시재생 정비사업의 대안 모델 개발은 늦어지며 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았다. 특히 2016년 서울의 다세대 준공물량은 49820호로 전년에 비해 26.7% 폭증한 해도 있었다. 지난해 다세대 준공물량은 39292호에 달한다.
 
아파트 공급의 또 다른 한 축인 재건축 사업도 초과이익환수, 35층 층고 제한, 재건축허용연한 규제, 안전진단 강화, 소형평형의무비율 적용, 이주시기 조율, 조합원지위양도 금지, 입주권 주택수 산정(분양시장) 등 각종 규제가 집중되며 아파트 준공실적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 비아파트의 높은 준공 비중 등이 임차 수요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원이 되는 등 임대차시장 안정과 노후 주택의 교체율 개선에 도움이 됐다. 하지만 아파트에 비해 열위의 기반시설로 인한 난개발 문제가 제기됐으며, 수요자들의 아파트 선호 현상으로 인한 고질적인 서울집값 불안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서울 아파트 공급(준공)시장의 한계를 고민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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