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끝?…ISA 일몰폐지 위기


여전히 제한적인 가입대상…업권의 관심도 저조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1-0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출시 초기 세제혜택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폐지 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가입기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한 일부 개정안을 내놨지만 업계는 물론 가입자들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가입기간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SA의 가입기간 및 대상 확대를 위한 정부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현재 국회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존 ISA 가입대상이 '당해 및 직전년도에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에서 '3개년도 소득이 있던 근로자 및 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일부 경력단절자도 포함해 가입대상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또 적용기한도 올해 연말까지에서 오는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된다.
 
계류 중인 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는 여부는 오는 12월에 결정될 전망이다. 지속해서 ISA의 연장을 추진했던 금융투자협회 측은 12월초쯤에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았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ISA 가입은 올해 12월31일자를 끝으로 일몰폐지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한 증권업계의 관심은 저조하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주문했던 가입자 대상이 아직도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ISA 가입자격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등으로 제한돼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연령에 따른 가입제한만 두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가입기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판 마케팅'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는 금융회사들이 전무한 상태다. 지난 2016년 3월14일 출시 당시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자제를 요청할 정도로 고객 경쟁 유치가 치열했다.
 
여기에 10월 글로벌 증시가 급락한 영향으로 ISA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달 초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9월말 기준 ISA 누적수익률이 8.12%를 기록했다고 공개했다. 10월 ISA 누적수익률은 오는 12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에서는 가입자 증가가 둔화된 지 오래됐고, 세제혜택 외의 상품 메리트도 크지 않아 연장이 어렵다는 업계의 관측이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세졔혜택 외에는 특별한 매력이 없는 상품이다 보니 회사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지 않는다”면서 "세제혜택 말고도 상품 자체의 경쟁력이 있어야 하는데 ISA만의 경쟁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도 관심이 없고 당국도 미지근한데다 ISA만의 장점도 별로인데, 연장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면서 "연장된다고 해도 이미 사라진 업권의 관심을 되돌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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