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두고 '동상이몽'


법제화 놓고 국회-정부 이견…통신사 의견도 분분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1-06 오후 4:23:5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완전자급제2.0) 발의가 예고됐다. 정부는 법제화보다는 자급제 단말기를 늘리는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동통신 3사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고, 판매대리점들은 생사가 걸렸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전자급제2.0 법안'을 공개했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함으로써 유통 구조를 혁신하고,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경쟁을 활성화시켜 이용자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 발의된 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단말기·통신 겸업 불가 ▲이통사·대리점 단말 판매 금지 ▲단말기·통신 판매장소 분리 ▲개통 재위탁 금지 등을 담았다. 기존 발의안이 부분적으로 묶음판매를 허용, 현재의 유통 구조로 회귀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용약관 외 개별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이통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상한 제한을 설정해 유통망 차별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완전자급제2.0 법안은 향후 공청회를 열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내년 2월에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도 거친다. 현재 국회에는 김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수, 박홍근 의원의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도 계류 중이다. 
 
반면 정부는 법제화보다 자급제 단말기 유통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통인의 일자리를 무시할 수 없다"며 "완전자급제 법제화는 전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 자급제 단말기를 확대, 점진적인 자급제 중심 시장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다. 개통과 단말기 판매를 병행하는 판매대리점들은 완전자급제 논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통사들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완전자급제2.0이 실행된다면 통신사들의 단말기 판매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SK텔레콤의 단말기 판매는 관계사인 SK네트웍스가 맡고 있다. 단말기 판매 매출이 자사 매출로 잡히지 않아 법안이 실행돼도 매출 하락의 부담이 없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단말기 판매 매출이 자사의 매출로 잡혀 실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완전자급제 도입에 적극적인 SK텔레콤과 달리 KT와 LG유플러스는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