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목소리 고조…"양도세 전면 도입이 해답"


"양도세 확대 명분 충분, 제도 개편 속도내야"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1-0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가 중심이 됐던 증권거래세 폐지 요구는 국회와 금융당국이 힘을 보태면서 더 강해졌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층 힘을 얻는 모습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시가 폭락한 뒤 증권거래세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달 말 국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했고 같은 당 김철민·윤후덕 의원도 지난달 초 증권거래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손실이 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증권거래세를 내리거나 없애야 한다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최종구(맨 오른쪽)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의 수장인 최 위원장도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와 증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코스피는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0.3%), 코스닥은 0.3%가 붙는다. 주식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졌다.
 
현재 주식 보유액이 15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증권거래세 외에 차익에 양도세가 부과되는 데 대주주 범위는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된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결손 우려 등을 이유로 소극적이다. 기재부는 세율을 0.1%포인트 낮추면 2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4조원 이상 걷혔다. 코스피 종목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6조원이 넘는다. 증권거래세를 낮추거나 없애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세수를 잃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양도세를 전면 도입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를 내려도 주식 거래 증가로 늘어나는 세수도 생길 수 있어 세수 결손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면서도 "일본의 사례를 보면 양도세 세수 증가로 거래세 세수 결손을 완전히 상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 형평 제고와 함께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증권거래세를 내리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증권거래세율을 양도세 확대 시기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증권거래세 폐지와 동시에 양도세를 전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자와 배당, 양도소득의 손익 통산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를 폐지와 양도세 전면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세 전면도입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명분이 충분하다"며 "시기적으로도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전면 적용하기 위한 적절하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시 부진 등으로 여론이 여느 때보다 높고 금융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증권거래세 폐지와 양도세 전면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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