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의혹 수사 착수


서울주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1-08 오후 2:14:5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법원의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행정처가 수사의뢰한 법원 정보화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정보화사업 입찰비리와 관련해 지난 8월부터 감사를 벌인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의결 요구와 함께 직위해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수주 과정에서 2009년 이후 지속해서 수주해온 특정 업체가 전직 행정처 전산공무원의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 명의를 빌려 세운 회사라는 것을 확인했다. A사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 243억원 상당의 물품 공급과 하도급 계약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실물화상기 구매와 관련된 사업 입찰 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일부 직원의 비위행위가 드러났다. 대법원은 2016년 국산 제품보다 10배 이상 비싼 오스트리아산 실물화상기 500여대를 대당 5000여만에 구입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에 추가로 문제가 제기된 원격 영상재판 솔루션 등 구매 관련 의혹, 입찰 참여 위장업체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가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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