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간부 항소심서 감형


'민간인 신분' 외곽팀장 및 양지회 관련자들도 감형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1-08 오후 3:56:5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 이른바 '민간인 댓글부대' 관리 업무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과 민간인 신분으로 사이버 공작을 벌인 외곽팀장 및 양지회 관련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8일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으로 활동한 국정원 직원 장모씨 등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파트장으로 일한 국정원 직원 황모씨에게도 징역 1년2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형량보다 길게 구속 상태로 있었던 황씨는 선고와 함께 구속이 취소됐다.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전 외곽팀장들인 송모씨와 김모씨는 자격정지 1년과 함께 각각 징역 5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전 외곽팀장 이모씨는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됐다.
 
국정원 전직 직원들 모임인 전 양지회 회장들도 감형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 양지회 회장 이모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양지회 회장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모씨에게도 다소 형량이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 신분으로 외곽팀을 관리한 장씨와 황씨에 대해 "상급자 지시에 따랐고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 대부분 파트장이나 파트원들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헌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을 위반해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고 상명하복 체계에서 상급자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상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송씨를 비롯한 3명의 외곽팀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거액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본인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다만 적극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국정원과 접촉해 금전 등을 요구하지는 않아 국정원 직원들보다 작게 죄를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장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외곽팀의 불법 선거 개입 및 정치 관여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허위로 외곽팀장 프로필을 작성한 뒤 행사한 혐의와 2014년 4월 원 전 원장 재판 때 외곽팀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황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외곽팀 10여개를 총괄하면서 불법선거운동 등을 전개하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로 외곽팀장 프로필을 작성해 허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장씨와 황씨는 파트장으로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과 공모해 수년간 여당과 대통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사이버 활동을 전개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 10명 모두의 유죄를 인정하고 장씨 등 5명을 법정구속했다.
 
검찰이 지난해 8월23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를 압수수색을 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양지회 사무실 창문에 취재를 막기 위한 가림막용 신문지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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