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로 나온 임대업…전월세 안정효과 가시화


임대주택 등록 늘자 전월세 거래도 활발…수급균형에 전셋값은 안정국면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1-08 오후 4:00:03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한 직후 전월세 거래도 활발해졌다. 그 사이 전세가격은 안정세를 유지해 수급 균형이 돋보인다.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및 양성화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건수는 18334건으로 지난해 221509건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48%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와 그 전년을 보면 2월은 매년 거래가 가장 많은 달이었고 10월은 평이하거나 비수기에 속하는 편이었다. 올해 10월 급증한 것은 다분히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부담이 커진 수요자들이 전월세 수요로 이전한 것이란 시각이 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지속 오르는 동안 전월세 거래건수는 월별 등락이 컸다. 그 속에 지난 4월 거래(11% 증가) 역시 강세를 띤 것이 부각된다. 4월과 10월 각각 양도세 중과, 9·13 대책(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영향으로 직전달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폭증했던 것과 동조된 흐름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한달 동안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은 26279명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259%, 전월 대비 208% 증가했다. 9·13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막차타기 행렬이 몰린 결과였다. 특히 서울시가 11811명으로 전국 신규 등록자 중 45%나 됐다.
 
임대주택 수 역시 급증했다. 9월 등록된 전국 임대주택 수는 69857채로 전년 동월 대비 296.3%, 전월 대비 176.4% 증가했다. 서울시가 3361채로 전국 신규 등록 물량의 43%를 차지했다.
 
지난 3월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35006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올 상반기 중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77000채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9,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1.9배였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조정된 지난 4월을 기점으로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 등록비중이 20~40%선에서 60~80% 수준으로 급증했다.
 
공급이 늘어 전월세 가격은 안정세를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1월 첫째주 대비 전세가격 변동률은 줄곧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10월 마지막주엔 마이너스(-0.01%)로 전환했다. 올들어 10월까지 누계로는 -0.05%로 전년 동기 1.92%에 비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이다.
 
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입주한 날부터 5년 이상 임대사업에만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해당 주택을 팔면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감면받은 세금도 토해내야 한다. 지난해 말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세제 감면 기준 기간은 8년까지 늘었다. 이번에 대거 등록된 임대주택들이 적어도 8년 동안은 전월세 시장에 안정적으로 제공된다는 의미다. 더불어 임대소득에 따른 소득세가 투명하게 걷히면서 추후 세수증대 효과도 예측된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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