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1-09 오전 9:41:17

중기부에 있는 동안 기자실에 방송카메라가 여러대 들어온 게 두번째다. 종합지나 방송에서 중기부를 중요 이슈로 다루지 않는다는 걸 고려하면 흔치 않은 일인 건 분명한 것 같다. 브리핑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다. 법제화가 세계 최초 아니냐는 비아냥 섞인 질문에 브리퍼들은 선뜻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브리핑은 보도자료를 읽는 데서 크게 나아가지 못했다. 질의응답이 아니면 브리핑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 지난달부터 협력이익공유제 관련 설명한다고 여러차례 공지했던 터라 은근히 기대도 했는데 허무하기도 했다.

엉성한 브리핑만큼 기자들은 가혹하게 기사를 썼다. 사실 뜯어보면 엄청나게 가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조선일보 기사는 내가 읽기에 드라이했다. 여러가지 가능성을 짚어본 거라고 생각한다. 그에 비해 제목이 셌다. 내용은 별로 안센데 제목을 세게잡는 스킬이 여전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정부가 왜 이런 정책을 내놓게 됐을지 생각해보면 한국의 특수성을 꼽을 수 있다. 중소기업 강국? 이라는 독일은 오랜 전통이 내려오는 길드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한다. 상인조합 허가 없이 마음대로 가게를 열 수 없는 것과도 맥락이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은 협회나 조합이 창업을 장려한다. 더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 아닐까 싶을 정도다. 전문성 없는 업체 난립, 초과공급으로 인한 과당경쟁과 수익 악화, 그걸 이용하는 대기업 등등이 얽혀 지금의 비정상을 초래한 게 아닐까 혼자 추측해본다.

얼마전 청년문제? 등에 대해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공무원 증원할 바에 그돈으로 한달에 200만원씩 기본소득주자고 주장했다. 청년들이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만 바라보는 구조를 깨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아주 틀린말은 아니다. 불안정한 생활에서 탈피하기 위해 바늘구멍을 좇는 청년들, 그리고 일반 서민에게 안정적인 생활비가 보장되면 대기업 갈 이유가 없다. 정말 대기업 가고싶은 사람은 가고 아닌 사람은 하고싶은거 하면 된다. 중소기업 가면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는 사회는 어디서부터 잘못된걸까. 답답증이 밀려온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벤처천억기업 모트렉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회사 내부를 안내 받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벤처천억기업 모트렉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회사 내부를 안내 받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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