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 다시 붙은 미국-독일…혁신기술 투자 3차대전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1-09 오전 11:51:52


2차세계대전 때 서로 앙숙이었던 미국과 독일이 이제 혁신기술을 놓고 경쟁합니다. 국가의 혁신기술은 최근 4차산업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정책적으로도 굉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혁신기술을 두고 어떻게  경쟁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독일은 2006년 각 부처 및 정부간에 분산돼 있는 혁신기능을 체계화 하는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른바 기술발전 마스터플랜인 '하이테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과학기술분야에 연구된 혁신적인 기술들이 기업에게 빠르게 이전돼 사업화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하이테크 2020'을 발표하고 친환경 바이오 연료 개발, 전기차 600만대 보급, 온라인 신분증 개발 등을 내세웠습니다. 

독일이 혁신기술에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령화' 때문입니다. 독일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1%에 해당됩니다. 세계 고령 국가 중 하나이죠. 더구나 인구가 줄면서 독일의 생산가능한 인구도 계속 정체하고 있습니다. 수급 법칙에 따라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고임금이 됩니다. 독일의 임금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과 프랑스보다 약 1.5배 많습니다. 결국 독일은 고임금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인하를 통해 단가경쟁력을 확보하기 보다,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전통적 제조업에서 혁신기술로 성장하는 독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사진/ 뉴시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하면 바로 떠오르는 건 자유시장경제 체제일 겁니다.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에 따라 맡기는 방식이죠. 정부의 개입이 시장의 자율성, 혁신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도 한방에 '훅'가는 시기가 옵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오고 중국의 부상으로 더 이상 시장에 자율적으로 맡기면 안된다는 미국 내부의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미국은 혁신기술 정책에 드라이브를 겁니다. 

미국의 혁신전략은 2009년 오바마 정부 취임 후 발표됩니다. 정책의 핵심은 '정부-기업'의 투트랙 전략입니다.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개방된 경쟁 환경을 만들되, 국가적으로 중요한 부문은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겼던 미국 정부가 이제 보조자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정부와 기업은 우주기술투자, 물류운송시스템 인프라 투자, 클린에너지 기술 상업화, 생체의학,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국가가 어떻게 혁신기술 정책을 추진하는지 우리나라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문재인 정부도 벤처를 선두로 하는 혁신성장을 강조한 바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소 8년은 뒤처진 우리나라가 어떻게 혁신국가와 경쟁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조: 산업은행 미래전략부 '독일과 미국의 현신적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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