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형 정책'…경기 29개 시·군+울산 울주군 동참


경기, 지자체 대상 협의회 가입 조사…연말까지 추가 확인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2-05 오후 1:56:0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형 정책’에 경기 지역29개 시군과 함께 외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울산시 울주군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도는 5일 ‘광역기초자치단에 협의회 가입의사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날까지 총 30개 지자체가 가입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한달 동안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왔다.  
 
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연구?논의와 함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정책을 공동추진할 때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월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기본소득제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예로 들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도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 가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지자체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국 순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부터 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규약 마련 등 필요 절차를 밟아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30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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