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과 원전 수출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2-05 오후 5:15:33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원전 '세일즈 외교'를 두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원전을 수출하는 것이 모순이라는게 비판의 주요 내용입니다.

문 대통령 "한수원 원전기술 최고"…체코 총리 상대 '원전 세일즈'

위험하고 좋지 않으니 우리는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그 좋지 않은 것을 수출해 외화를 버는 것...도덕적인 기준으로는 비판을 받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와의 외교, 수출과 수입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과연 도덕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프라하 한 호텔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있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우리는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는 협상을 했다면(개정 협상에 대한 평가는 갈릴 수 있지만) 어땠을까요. 아마 정부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물론 원전과 FTA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국가 간 외교, 협상에서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논리가 일단은 가장 우선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체코를 비롯한 원전 수입국들이 원전을 반대하는데 억지로 수출을 밀어붙인다면 그건 문제겠지만,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원전 수출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국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단순히 '도덕적인' 이유만 들어서 포기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남은 과제제는 수출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전략을 세워서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원전 수출의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을 받아들이고 말고는 상대국에서 보다 면밀히 판단해야 할 몫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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