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심사 출석…내일 새벽 결론 전망


직권남용 등 혐의…영장 청구 심경 등 물었지만 '침묵'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2-06 오전 10:54:4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건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고 전 대법관은 예정 시간보다 빠른 이날 오전 10시17분쯤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섰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이 '전 대법관으로서 영장심사 받게 된 심경'과 '사법농단 사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지만 고 전 대법관은 입을 열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현재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이 맡았던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3일 고 전 대법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총 108매 분량이다.
 
고 전 대법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구속기소된 공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영장심사 시작 다음날 오전 2시쯤 구속됐다.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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