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후속대책' 재탕·삼탕 세금붓기 우려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2-06 오후 12:06:01

정부는 지난 8월 일자리 인프라 구축, 카드수수료·세금 부담을 내용으로 한 7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업계에선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세금 퍼주기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확충해 내수소비를 진작하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발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며, 그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게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목표다. 
 
중기부는 두번째 지원대책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중기부 관계자와 식사를 하면서 지원대책의 초안이나 대략적 내용을 물은 적이 있다. 또 세금 붓기냐라고 기자 질문에 이 관계자는 부인하지 않고 "뭐 그런 식이죠"라고 답했다.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백종원 씨는 단연 국감 스포트라이트 대상이었는데, 강단 있는 발언도 화제였다. 자영업자 상생 방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백종원 씨는 "자영업자 너무 많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국세청 자료를 찾아봤다.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자 수는 2017년 722만6000명이데, 대부분 자영업자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폐업률(90만8000명)은 약 11.2%, 창업률(128만5000명)은 약 17.8%로 계산된다. 여전히 자영업자는 포화 상태다.  2017년 자영업자 비중은 취업자(2672만5000명)의 21.3%를 차지했다. OECD 회원국 평균(2016년 16.4%)에 1.5배에 달했다. 
 
너무 자영업자가 많다보니 과당경쟁과 출점경쟁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이다. 폐업에 다른 경제적 손실 효과도 무시하지 못한다. 개개인에게도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폐점하면 막대한 빚을 지게 된다. 
 
자영업자 정책에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이런 점에서다.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꾸 미시적으로 세금을 통한 지원책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 전문가인 백종원 씨는 국감장에서 자영업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자연적 구조조정 필요하다"며 "너무 쉽게 오픈하다보니 준비성이 없게 된다. 식당을 오픈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외식업을 열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