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폐지 플랜 가동 필요”


주변국보다 높은 세율…"투기규제 기능 여부도 의문"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2-06 오후 12:49:22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일본의 증권거래세 폐지 사례를 볼 때 단계적 증권거래세 인하, 폐지와 주식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학계가 입을 모아 증권거래세에 대한 단계적 인하 후 폐지, 주식양도소득세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부터 과세돼 일시적으로 폐지됐다가 1979년 단기적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다시 도입됐다. 이후 1996년부터 0.3%의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변국가인 중국(0.1%), 홍콩(0.1%), 태국(0.1%), 대만(0.15%)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되면서 증권거래세와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소득이 없는데도 과세된다는 불만도 확산 중이다.
 
이에 문 교수는 일본의 증권거래세 폐지 사례를 예로 들어 국내에서도 과세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953년 증권거래세를 도입해 증권거래세율을 1988년 0.55%에서 0.3%로 인하했고, 1998년 다시 0.3%에서 0.1%로 줄인 후 1999년에 폐지했다. 다만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거래세와 주식양도세를 함께 걷되 세 부담을 낮췄고, 폐지 후에는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고 있다.
 
문 교수는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를 같이 받는 기간에 세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나므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주식양도소득세율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신항섭 기자
 
또 문 교수는 과거 스웨덴이 증권거래세 도입으로 자본 역외이탈이 있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1984년 스웨덴은 0.5%의 증권거래세를 도입했고, 1986년 7월에는 이를 1%로 인상한 바 있다”면서 “인상 당시 주식거래량 절반을 차지하는 11개 종목의 거래량 60%가 런던으로 이동하는 등 전체 거래량의 30%가 해외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결국 1991년말 거래세를 완전 폐지한 후 거래가 돌아왔고, 이원적 소득세제 전환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에 해당되는 세수 증대를 가져왔다”고 덧붙였다.
 
투기 규제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투기적 수요를 일정 수준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투기적 거래를 해소했는가에 대해 반대의견을 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주식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래량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면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줄어드는 시장 유동성을 감안해,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적인 변화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 일본과 같이 전환하는 플랜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참고하겠다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증권거래세의 존재 이유는 양도세 대체 개념, 투기 억제 개념, 주식시장 감독 개념 등 복합적”이라며 “세수 때문에 폐지가 어렵다는 입장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여러 가지 경제여건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학계의 건의내용을 잘 듣고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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