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처럼 경제정책 펼쳐라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2-06 오후 2:46:57

"대북정책 하는 것처럼 경제정책 펼쳐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북정책과 달리 성과가 나지 않는 경제 상황을 향한 비판에 방점이 찍힙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 정권보다 진일보했습니다.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등 사이에서도 화해 기조로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경제는 이렇다 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이슈를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부 핵심 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처럼 두루뭉술하고 실체가 없다는 비판도 들립니다.
 
안건준 회장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에 대해 "용두사미"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갈등으로 볼 수 있는 카풀서비스와 관련 정부가 어떻게든 중재안을 만들어야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업계에 끌려 다니며 공론의 장을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안 회장은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혁신성장, 공정경제 이슈가 묻혔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가 일본·중국·러시아 등 사이에서 북핵 위기는 잘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경제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용기 있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거듭 정부의 경제역할론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만난 한 중소기업인은 말했습니다. "적폐청산도 중요하고 대북정책도 중요하다. 그런데 경제는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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