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근절, 광역적 수사 집중할 정예조직 필요"


검찰, 국제포럼서 '중심역할' 강조…권익위 "사회시스템 다시 건설, 문화 조성해야"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2-06 오후 5:38:4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부패범죄 척결을 위해서는 광역적인 수사활동을 집중할 수 있는 정예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에서 열린 '청렴 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경험과 교훈' 국제포럼에서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한국 검찰의 공공분야 반부패 수사 사례와 노하우를 설명하면서 "한시적인 수사를 통해 부패범죄를 바로 근절할 수 없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고 변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효율적인 부패 감시와 처벌구조를 확립해 지속적인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범죄정보가 포착되는 경우 고도의 노하우와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광역적인 수사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정예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형사절차 측면 중요
 
그는 또 "검찰이 부패 근절을 위한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가마다 범죄정보를 수집하고 실제로 수사행위를 진행하는 주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 분야의 감독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지속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형사절차적인 측면 때문이다. 검찰의 부패범죄 주요 수사사례 상당 부분은 다른 정부기관의 수사의뢰나 수사자료 이첩을 통해 이뤄졌다. 검찰은 수사결과가 도출되면 처벌내역과 수사과정에 파악된 구조적 문제점을 다른 정부기관에 알려주고, 이를 통해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피드백 체계를 갖추고 있다.
 
권익위 "문화로 자리잡게 해야" 
 
그러나 반부패 정책으로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지향점이 적발이나 처벌에만 있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정부는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다수 성실한 공직자와 국민들이 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부패방지 정책과 제도가 자물쇠로서 잘 기능하도록 하고, 민간부문까지 사회 시스템이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야 반부패의 규범이 '법'이 아닌 '상식'과 '문화'로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검·경 등과 함께 반부패 사정기관 가운데 한 축을 맡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접근
 
최근 10년간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청탁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도를 마련했던 권익위는 그간 개별기관차원에서 운영하던 정책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공정위·금융위·법무부·국방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장기 반부패 로드맵인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확정한 바 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축사에서 "최근 부패범죄는 더욱 광범위해지면서 사회나 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척결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다"면서 "법무부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덴마크, 정부·민간 연대 중요
 
이날 진행된 기조연설에서는 토마스 리만 주한 덴마크대사와 에릭 웨너스트롬 스웨덴 국가범죄방지위원회 사무총장이 각각의 나라에서 진행된 반부패 정책 운용경험에 대해 언급했다. 리만 대사는 덴마크가 2017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2위를 기록한 이유로 ▲높은 사회적 자본 ▲스칸디나비아 복지 국가 모델 ▲각 기관·제도의 적절한 기능성을 꼽았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덴마크가 연대를 통해 정부와 민간부분이 모두 함께 부패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사적 이득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공통의 이해가 있어 낮은 수준의 부패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콩·일본·뉴질랜드도 참여 
 
'공공부문 반부패 정책의 운영경험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니얼 밍착리 전 홍콩 염정공서(ICAC) 부위원장이 '공공분야의 청렴도 제고'를 주제로, 요시오 나카무라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연구부장은 '일본의 반부패법제'에 대해 발표했다. 민간부문에서는 수잔 스니블리 뉴질랜드 투명성 기구 대표가 '반부패를 위한 최상의 대책'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으며, 피터 코스키 법무법인 커빙턴 앤 벌링 변호사는 '민간 부문에서의 반부패 활동과 자율적 법규준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공동주관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반부패 정책 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르메르디앙에서 열린 '청렴 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경험과 교훈' 국제포럼에 참석해 부패범죄 척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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