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당국, 카드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검토


금융위, 카드산업 건전화 TF 개최…500억 이상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등도 논의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2-06 오후 5:50:04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반발에 카드수수료 인하 강도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조만간 카드에 탑재되는 기존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단축과 500억원 이상 초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 문제,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태스크포스(이하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카드 업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비롯해, 이태운 여신금융협회 본부장,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카드노조 추천),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첫 TF 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세부 TF를 별도로 구성해 현행 3년인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고 카드 출시 전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비 지출에 따른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역진성 문제도 검토한다. 이는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이 포함되지 않자, 카드노조가 크게 반발한 부분이다.
 
카드노조는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누리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이 마케팅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반 가맹점에 비해 더 낮은 역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카드노조의 추천으로 TF에 참여한 김상봉 교수는 "당국이 역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가맹점에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며 "당국의 카드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원가) 중 하나인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작업도 추진한다. 당국은 연매출에 따라 30억~100억원, 100억~500억원, 500억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마케팅비가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비율 상한에 차등을 두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상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는 연매출 10억원 이하엔 0.2%, 초과엔 0.55%가 반영된다.
 
당국은 이밖에도 카드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카드업계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분야는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비롯해 부수·겸영 업무 활성화 등이다.
 
당국의 개선 조치에 카드업계는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연간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수익 감축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당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수익보전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마냥 반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우선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대책을 전면으로 반박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수익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업계의 공감대가 어느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마케팅비용 감축에 대해 대형 카드사와 소형 카드사와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점도 업계 내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당국의 세부안 마련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