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내일 처리키로…5조 감액


일자리예산 6천억 삭감 등…지방소비세, 부가세의11%→15%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2-06 오후 6:14:28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회가 7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470조원 규모 정부 예산안에서 일자리 증원 예산 6000억원과 남북협력기금 등 모두 5조원을 감액했다. 증액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함께 6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합의안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확대 조정했다. 지방소비세는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했고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했다. 1세대1주택자 보유기간에 대한 세약공제율은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 구직급여는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은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연장한다.
 
정부는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연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키로 했다.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을 추가 확대했다. 앞서 여야는 4조원 규모 세입결손 등 쟁점을 놓고 충돌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합의에서 배제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시도 저지에 나설 경우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편 합의 없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기득권 양당의 동맹”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야3당은 7일 오전 10시 공동 규탄집회를 예고했다. 바른당 손학규 대표는 당장 이날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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