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야합?…예산안 합의문 초안은 같이 만들었다"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8-12-07 오전 11:01:18

어제(6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합의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의 동의로 이뤄졌습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함께 6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른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을 포함해 원내정당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3당은 단식과 심야 농성 등의 방식으로 거대양당의 이른바 ‘군소3당 패싱’을 규탄했는데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수용 없이 2019년 예산안을 잠정 합의한 것에 반발해 단식농성에 돌입, 국회 본회의장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거대 양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촉구하는 야 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집회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길고 길었던 여야 예산안 합의안의 초안을 만들어낸 건 원내교섭단체 3당이 같이 이룬 결과물이었다는 점을 오늘(7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강조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특히 바른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마지막까지 합의서 문안까지 함께 작성해 함께 마무리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선거법 때문에 서명만 하지 않았고 나머지 전체 과정에서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원내 교섭단체 예산안 합의문 초안.

 
민주당은, 예산안은 민생과 직결된 시급 사안이고, 선거제 개편은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한국당과만 합의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끝까지 같이 논의해 온 바른당을 제외하게 된 데 대한 미안함도 묻어나는 발언입니다. (동시에 다당제를 무시하고 거대양당끼리 이뤄진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대한 정당성 확보....?)
 
그런데 이어지는 발언에서 홍 원내대표는 “선거법 때문에 어제 바른당이 참여를 안하...(정정) 바른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참여를 안 하고 있다만, 오늘 하루라도 마지막까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지난 7월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은 ‘평화와 정의’ 2당 ‘패싱’..?)
 
리얼미터가 tbs 주최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12월 첫째주 주중집계에 따르면,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38.4%, 한국당 24.4%, 정의당 7.6%, 바른당 6.8%, 평화당 2.6%, 무당층 18.1%으로 나타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의+평화 10.2%, 정의+바른+평화 17% 등 10%를 넘는 정당지지율이 쉽게 ‘패싱’할 수 있는 수치인지 생각해봅니다. 여야 모두 (표리가 ‘동’한진 알 수 없으나) 외치는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선거제 개편의 결실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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