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일라' 불안해진 세입자…작년 보증금 보장 상품 가입 2배


집주인, 경매 전환 모럴해저드 논란…"전입신고 하거나 보험 상품 가입해야"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1-08 오후 3:19:09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상품 가입건수와 금액이 급증했다. 갭투자를 활용한 다주택자의 전세물량이 급증한 탓에 결과적으로 보증금 보험비 등 세입자 부담이 늘어난 형편이다. 집 소유주는 주택가격이 내려도 경매 물건으로 전환해 부담을 회피하는 등 모럴해저드 논란도 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세입자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 만큼 집을 구할 때 더욱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건수는 총 8만9350건으로 보증금액은 19억3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입건수와 보증금액에서 모두 전년(4만3918건, 9조3931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건수는 상품이 출시된 첫 해인 2013년 451건, 보증금액은 765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2015년에는 3941가구, 7221억원, 2016년에는 2만 4460가구 등 가입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비슷한 보험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보증보험(SGI)의 지난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건수도 크게 늘었다. SGI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건수는 총 1만7989건으로 보증금액은 2조882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전체 규모(1만7987건, 2조6916억원)를 넘어선 것이다. 여기에 전월세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권리보험이 포함된 안심직거래 이용건수도 늘고 있다.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4건이던 안심직거래 청약 완료 건수는 12월 61건을 기록했다. 권리보험 등으로 직거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이용건수가 늘고 있는 모습이다.
 
전세보증금 보험 상품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깡통전세’ 우려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서울 전세가격은 크게 하락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평균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22% 하락했다. 주택 시장이 호황이던 2014~2016년 아파트 분양이 대거 몰렸고, 2017년부터 입주물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역전세난, 집값·전세가격 동반 하락, 깡통전세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낙찰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전셋집을 말한다. 이 때문에 집주인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세입자만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많아 집주인에 대한 모럴해저드 논란도 일고 있다. 특히 세입자들 사이에서 깡통전세 우려는 점차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실제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1월까지 316건으로 전년(33건)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세를 구할때 각별히 주의해야 된다고 당부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전세를 구할때 첫번째는 대출이나 근저당 설정이 없는 깨끗한 집을 구하는 것이 좋다. 이어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라며 "두번째 여전히 불안하다면 전세보증금 보장 보험 등에 드는 것이 좋다. 보험금이 들기는 하겠지만 보증금을 날리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증금 보장 상품에 대해 기관별로 가입금액 한도와 보험가입비 등이 차이가 있어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제기된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이 가능하고, 3억원 기준 보험금은 76만원 수준이다.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는 가입금액 한도가 없고, 그 외 주택은 10억원 이하로 3억원 기준 보험금은 115만원 정도다. '피터팬'은 보증금 기준으로 10억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하고 3억원 기준 보험금은 20만원이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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