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 암초 만나나…합산규제 재논의 시동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1-09 오후 4:00: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국회에서 재개된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렵 미비로 보류 조치된 이후 열리는 것이다. 인터넷(IP)TV 3사가 케이블TV 사업 인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시장 재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국회 과방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과 관련, 찬반 양측의 전문가 입장을 청취한 후 법안 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방송법 제8조 등에 따라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2015년 6월 도입된 이후 지난해 6월27일 일몰됐다. 
 
합산규제 재도입 찬성 진영은 점유율 규제로 독과점 지위가 해소되고, 경쟁 증가로 투자가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형 사업자 등장으로 채널편성권을 남용하거나 설비 우위를 이용한 시장쏠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반대 진영은 인수합병(M&A) 제한으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로막힐 수 있다고 호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일몰된 합산규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 모델들이 올레tv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KT
 
유료방송업계는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IPTV 3사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M&A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관측한다. 우선 KT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딜라이브 인수는 무산될 공산이 크다. 2018년 상반기 기준 KT그룹의 IPTV 가입자는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20.67%, 위성방송 가입자는 10.19%로, 총 30.8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6.5% 비중을 차지하는 딜라이브 인수시 37.36%를 기록, 합산규제 점유율 상한인 33%를 넘는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케이블TV 인수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사장은 최근 케이블TV 인수에 관심이 많다며 M&A 가능성을 시사했고, 하 부회장도 상반기 내 M&A 관련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점유율은 각각 13.97%, 11.41%로 인수시 점유율 상한을 넘을 가능성은 없지만 규제 부활로 M&A 판도가 위축될 여지는 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 시장 장벽이 사라지는 것은 글로벌 추세"라면서 "규제 철폐를 통해 규모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