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모르는 의료인 폭행방지대책


보안요원·대피로 이미 갖춰…박능후 "체계적 방안 마련"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1-09 오후 6:07:0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의료인 사망·폭행 방지 대책이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대피로 확보·비상벨 설치·보안인력 배치 등 정부가 거론한 방안은 이미 상당수 병원이 시설을 갖추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의사 사망사고 사건 경과와 의료기관내 폭행현황 및 정책 점검, 제도개선 모색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등 다수의 여야 의원은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도 "이미 대피로나 비상벨, 보안요원이 다 돼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보안요원을 불러 요원이 도착하는 데 1분 남짓 걸렸고,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일각에선 이를 위한 안전관리기금 재원 확보 의견을 제시해 빈축을 샀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현재 의원급 3만, 중소규모 1500여개 의료기관 진료실 대부분에 대피공간이나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제기되는 여러 방지책들이 다 구비돼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막을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을 깊이 받아들인다"고 했다. 박 장관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가 아닌) 다른 형태의 의료기관내 희생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만, 법과 제도로 접근해서 막는 데는 한계 있을 것이란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신질환 치료 강제 방안으로 의료계와 일부 여야 의원이 제시한 '사법입원제도'에 대해서도 "재판과정을 거쳐 입원을 강제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법제처나 사법기관도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어 쉽게 도입하긴 힘들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역 정신건강보건복지센터 개선과 외래치료명령제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체계적 대책을 관련 단체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사회와 시스템 구축이 근본적 해결"이라면서 "지역사회 내 체육시설과 백화점 등에 정신건강센터를 설치해 운동 후 센터에 들러 정신질환 문제를 상의하는 호주 모델은 조기 발견에 큰 역할을 한다"고 소개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현재 의원급 3, 중소규모 1500여개 의료기관 진료실 대부분에 대피공간이나 비상벨이 설치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의사 사망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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