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회견)"김태우, 민간인 사찰 임무 아냐…수사에서 가려질 것"


"신재민 폭로, 정책 결정 과정 이해 못한 것으로 보여"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1-10 오후 12:08:5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김태우 수사관이 속했던 특감반을 생각하면, 민간인을 사찰하는 게 임무가 아니다"라며 "이미 수사대상이기에 곧 가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 수사관이 한 것은 자신이 한 행위로 시비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부단히 단속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 권력형 비리로 준 상처가 컸다. 앞의 두 대통령이 그래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과거정부 처럼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라든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KT&G 사장 인사 개입'과 '적자 국채 발행 압박' 의혹을 제기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고 필요한 일"이라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에 대해 귀기울여 들어주는 공직문화 속의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선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소신과 결정이 달랐다고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통령이 있고, 직접 국민이 선거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 전 사무관이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 전 사무관이 무사해서 다행스럽다"며 "자신이 알고 있는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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