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집주인이 꺼리는 청년전세자금대출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1-10 오후 2:00:58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은 안 된다고요?"
 
기자가 부동산 중개소에서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매물이 있는지 물었지만, 대다수의 중개인들은 찾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사실상 전세 물건도 귀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이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동산 매물 앱에 나와 있는 전세 물건의 십중팔구는 청년전세자금대출이 적용되지 않았다.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청년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전월세보증금 대출로, 연 1.2% 대출금리에 대출한도가 1억이 보장돼 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이 월급 중 상당부분을 월세로 지출하는 만큼 좋은 정책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했다.
 
하지만 정책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난 현재 제대로 활용했다는 청년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정부는 보장 범위를 넓혀줬지만 집주인들이 이 대출을 꺼린다. 기본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주택 대상은 융자가 없어야 하며 일반 계약과정보다 복잡하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보증금의 100% 보증하는 상품은 집주인이 건물에 질권을 설정해야 돼 실제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드물다.
 
청년들은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전셋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허탈감을 얻는다는 반응이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집을 찾기가 어려울 뿐더러 정책을 숙지하고 있는 중개사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쏟아져도 청년들의 주거상황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청년 10명 중 3명은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라고 불리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정책 보장범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제도가 활용되지 못하면 허울 좋은 정책 남발에 그칠 뿐이다. 청년의 미래가 곧 국가의 미래라는 말도 있다. 청년이 미래를 꿈꿀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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