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선·자율주행버스 길 열릴까…규제자유특구 4월 본격 시행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활용 신산업 발전 유도…14개 시·도 47개 사업 검토 중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1-10 오후 4:26:07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규제프리존을 지정해 지역의 신산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 특구 지정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의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무인선이나 자율주행 버스 등 기존 법률에 막혀 추진되지 못했던 신산업 분야 검증이 가능해질 거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성녹영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다음주부터 특구계획 작성 설명자료와 관련 서식을 지자체에 제시할 계획이고, 1월 말까지 지역 순회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며 "지자체가 초안을 작성하면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등 사전 검토작업을 진행해 신속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지역의 혁신성장 사업 육성을 위해 추진됐다. 국가 균형발전 목표를 감안해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제한했다. 특구 신청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와 협의하거나 국가혁신융복합 단지를 특구로 우선 지정하는 등 국가균형발전법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법령 미비 등 규제 공백시 특구 내에서 사업을 우선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게 된다. ▲규제 적용 여부를 문의하면 30일 내에 신속하게 회신하는 규제 신속확인 ▲근거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 검증을 위해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근거 법령이 없거나 규제 적용이 맞지 않더라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시장 출시를 가능하게 하는 임시 허가를 통해 기존 법 제도에 가로막혀 위축됐던 신산업 분야 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 201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기업들은 재정·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특구법에 마련된 근거규정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세특례법과 지방세특례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오는 4월 17일 지역특구법 시행 이후 관계기관 협의(30일)와 위원회 심의(60일)를 거쳐 7월 내 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자체가 특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상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조할 예정이다. 내달에는 지자체 특구계획안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층 검토·보완하는 전문가 컬설팅과 지역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통한 지자체 준비 상황을 점검에 나선다. 3월에는 특구계획 초안에 대해 전문가가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전 검토작업을 거친다.
 
특구 지정을 의결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통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무위원 15명과 민간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특구위원회에 앞서 안건의 사전 검토 등을 담당하는 심의위원회는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무위원 19명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특구 지정 혜택을 받는 대표 분야로 무인선이나 자율주행버스가 거론된다. 현재 선박관련 법령은 선원의 승선을 가정해 무인선은 대부분 법에 저촉되지만 특구가 지정되면 일정 해역을 안전성 검증을 비롯한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무인버스 역시 일정 구역과 기간을 한정해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도로에서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가 지난해 11월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4개 시·도에서 47개 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 과장은 "지역에서 특구를 신청하면 위원회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우선 10곳 이상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로 일반도로 주행에 성공한 경기도 자율주행 4단계(운전자 없이 완전주행) 버스 '제로셔틀'.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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