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시작…검찰,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부터 집중 추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단성한·박주성 부부장이 첫 신문…양 "기억나는대로 말 하겠다"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1-11 오전 10:56:4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주도한 최고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본격 조사를 시작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9시 7분쯤 청사에 도착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향했다. 한동훈 3차장 검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짧은 티타임을 가졌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특수 1부의 단성한·박주성 부부장 검사가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32기로, 양 전 대법원장보다 30기수 후배다. 신봉수 특수1부 부장검사는 조사 실무의 총괄을 담당한다. 각각의 혐의에 따라 수사실무를 맡았던 부부장 검사들이 투입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가 방대한 만큼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요청이 없는 한 밤샘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검찰은 우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재판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재판거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법관사찰 ▲연간 3억원대 법원 비자금 조성 의혹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개입▲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등 여러 의혹과 연루돼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서 44개 범죄사실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검찰 출신인 최정숙 변호사가 입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도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종전 입장대로 혐의를 부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사 분량이 방대한 만큼 양 전 원장을 수차례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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