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주 서울고법원장, 파주시법원장 판사 지원


"대법원서 원로법관 지명 절차 진행 중"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1-11 오후 6:05:59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3기)이 소액법정인 파주시법원의 판사에 지원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최 법원장은 올해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판사에 지원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측에서 원로법관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와서 의사를 밝혔다"며 "현재 대법원에서 원로법관 지명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시·군법원은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등을 다뤄 주로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부터 법원장 등 경력을 가진 법관들이 1심으로 돌아가 소액 사건을 맡는 원로법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원로법관은 법원장 출신 8명, 대법관 출신 1명 등 총 9명이다. 박보영 전 대법관이 앞서 지난해 9월 대법관 퇴임 후 판사로 복귀했다.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최 법원장이 파주시법원 판사로 가게 될 경우 다음달 14일자로 부임하게 된다.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 14개 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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