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병역 거부' 백종건 변호사 변론 활동 길 열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 변호사 재등록 인용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1-29 오후 10:25:47

[뉴스토마토 고경록 기자] '종교적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백종건(35·사법연수원 40기)씨가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백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과 관련한 등록거부안건이 7대2로 부결돼 재등록인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가 지난 2017년 10월, 2018년 8월 이후 3번째 재등록 신청 만에 이뤄낸 쾌거다.
 
백 변호사는 지난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돼 수감됐다가 2017년 5월 출소했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첫 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자’였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대한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호사법에 따른 백 씨의 재등록 가능일자는 2022년 9월27일이다.
 
3년 이상 등록이 앞당겨진 배경에는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13일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100건의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사건에 대해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실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2일 차기 대한변협회장으로 당선된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 변호사의 재등록을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고경록 기자 gr764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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