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최정혜 한유총 전 이시장 등 검찰 수사의뢰


5명 전임 간부, 공금 유용·횡령·배임 혐의…이덕선 이사장 '대표권 무효'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1-3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김득수 전 이사장, 최정혜 전 이사장, 양영자 전 부이사장, 전기옥 전 서울지회장, 정용기 전 인천지회장 등 5명을 지회육성비와 특별회비 등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의뢰한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12~21일 실시한 사단법인 한유총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다음달 중순쯤 김 전 이사장 등 한유총 전 간부 5명을 공금 유용,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의뢰한다. 일부 비대위원·지회장 등 관계자들도 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역시 검찰 수사의뢰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검찰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신고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은 지원육성비를 지회에 주고 돌려받는 방식의 횡령 등 정황이 있다. 한유총은 지난 2016~2017년 총 6900만원의 지회육성비를 법인계좌를 통하지 않고 전 간부 5명에게 지급했다. 김 전 이사장은 충남·대전·경남 등 3개 지회와 오산지역회 육성비를 현금 3000만원으로 수령했고, 전 전 서울지회장은 서울지회 육성비 1400만원, 정 전 인천지회장은 인천지회 육성비 25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전 전 서울지회장은 1400만원 중 1000만원을 입금 후 41일이 지난 뒤 법인계좌로 반환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소명하지 않았다. 정 전 인천지회장은 김 전 이사장 요구로 김 전 이사장과 양 전 부이사장에게 현금 25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으나, 두 사람은 소명하지 않거나 “받았다면 법인을 위해 모두 사용했다”고 하는 등 용처를 확인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문제가 된 지회육성비는 당초 정관에 지원 근거도 없었다.
 
김 전 이사장과 전 전 서울지회장은 적정 수령인이 아닌데도 2016~2017년에 강의료와 지회교육비 200만원을 지급받은 의혹도 있다.
 
또 최 전 이사장은 2017년 특별회비 계좌에 3차례에 3568만원을 입금하고, 4228만원을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660만원을 부정 수령한 정황이 있다. 특별회비 계좌에 입금한 액수만큼 돌려받아야 하는데, 추가액을 입금받았다는 게 시교육청 설명이다.
 
아울러 한유총의 총 회비 중 대부분이 회원 개인이 아니라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인 교비회계에서 납부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액수로는 연간 30억1435만~36억4895만원에 달한다.
 
한유총 인사들은 탈세 혐의도 있다. 물품·용역비 3억5453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이사장 판공비 총 1억3800만원과 자문료 등 5422만원 지급 때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달 11일 이덕선 제8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엠더블유 컨벤션에서 진행된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덕선 현 이사장은 이사장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정식 정관이 아닌 임의 정관에 의해 뽑히는 등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할청인 시교육청이 가장 최근에 한유총 정관을 허가한 때는 2010년이지만, 한유총은 이사회 정족수가 미달한 상태에서 대의원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시교육청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015년 3월24일 임의로 정관을 개정했다. 임의 정관에 의해 선출된 효력없는 이사들이 대의원을 뽑고, 그 대의원들이 이 이사장을 뽑아 대표권이 없다는 논리다. 시교육청은 임의 정관을 사용한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검찰 고발 및 수사 결과와 시정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비대위나 투쟁위원회는 예·결산 정보공시 자료 누락 공지를 담합하고, 유치원 감사 대비 회계자료 은폐 등을 독려했다. 법인과 의견이 다른 회원을 폭언·폭행하고, 해당 회원과 특정 국회의원의 휴대폰 번호를 회원 단체대화방에 공개하기도 했다. 일부 관계자는 '유치원 3법'을 반대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입금을 부추겼으며, 특정 지회는 지난 11월 '전국사립유치원 교육자 학부모 총궐기 대회'에 유치원 1곳마다 원장·설립자·학부모 등 4명의 참석을 독려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매년 법인 임원 또는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이 주도해 사적 특수이익을 우선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학부모까지 동원하는 한유총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2018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최정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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