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과 국가장학금 보며 드는 상념과 잡념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2-08 오전 11:29:55


지난해 11월30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2019년 반값등록금 공약이행 촉구 '등록금 고민 대신 전달합니다' 청와대 민원전달 대학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에 한 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한다니 우리나라도 선진국인가보다."

저 말을 듣고 상념에 빠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몇 년 전부터 제기된 이야기입니다. 제기되는데는 여러가지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고등학교가 무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제기됐다는 단순한 사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무상인데 왜 고등학교는 무상이 아닌가. 법률상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점은 여러가지 현상을 낳습니다. 단적으로 학업 중단자는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에 몰린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중학교까지 참았다가 고등학교에 '탈출'하는 풍경이 그려집니다.

법률과 현실은 괴리가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 할당 논란에서도 보듯이 사람들은 고졸과 대졸의 대립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학력의 최소 단위가 대학교로 여겨지는 현실은 '차별'로 불리지만, 고졸은 또 하나의 최소 단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무교육도 무상도 아니라는 점은 이런 인식과는 거리가 있어보이죠.

그리고 2차적으로는 들어가는 비용 문제하고도 관련 있어보입니다. 물론 정부가 추진한다니 재원 문제가 불거지기는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이 제기된 시점은 반값등록금 요구 때와 겹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 관료나 정치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겁니다. "반값등록금 하느니, 더 가격이 싼 고교 무상교육 해버리자." 심지어는 반값등록금에 찬성하는 당시 대학생 지인에게서도 "현실적으로 공직자 후보는 고교 무상교육 주장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말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실도 그렇게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반값 등록금 요구는 국가장학금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어제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확대 자료 역시 그 점을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이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연 나중에는 "고교 무상인데 대학은?"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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