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고개 넘어도 산 넘어 산


“토건 적폐 부활”…여론 눈치 살피는 건설사들

크게 크게 작게 작게 2019-02-1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예타 면제 사업에 반대하는 여론 반응에 건설사들이 눈치를 살핀다. 위축된 경기에 그나마 토목 일감이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갖지만 토건적폐를 들먹이는 비판 여론이 따갑다. 대규모 토목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자사업도 필요해 보이지만 발주 전부터 부작용을 지적하는 비판 시각이 많아 추진 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10사업이 시작되면 민자사업은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라며 예타 면제 사업은 추진해보면 사업성이 떨어져 적자나는 경우도 많아 리스크가 높은데 초기 단계부터 여론이 좋지 못하면 참여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경실련은 토건적폐 경기부양을 규탄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연구개발 사업 36000억원을 제외해도 한번에 20조원을 면제한 것으로,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하며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과 같은 규모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히 예타 면제 사업 중 적지 않은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증가나 비싼 요금 등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선 그러나 SOC 관련 중앙 정부 예산이 지속 줄고 있는 가운데 민간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자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간 자금이 부동산 투기 대신 지역 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투입되는 등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 재정사업의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토목 사업을 꺼리는 형편에 특혜 운운은 비현실적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민자사업 역시 손실이 날 경우 기업은 회생이 어려운 타격을 입기 쉬운데 정부가 리스크 헷징 부담을 나눠지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금융자본을 끌어오거나 투자유치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세금 아껴야 되고 업체도 손해 볼 수 없으니 요즘 건설사들이 공공사업에 참여를 잘 안하는 것이라며 토목사업에 발 들였다 특혜 논란으로 이미지만 나빠진 전례도 있어 예타 면제가 마냥 기회로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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